구글의 반격, 애플 컨소시엄의 특허공세에 맞소송

지난 24일 it 및 테크 관련 매체인 기가옴(Gigaom, www.gigaom.com)은 미국 시간으로 12월 23일 월요일에 구글이 록스타(Rockstar)라고 알려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축이 된 컨소시엄이 명확하지 않은 특허들을 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 산업계에서 자사의 협력사와 고객들을 위협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구글이 제출한 고소장 일부 내용, 출처 : 기가옴>

록스타가 지난 10월 31일 구글과 삼성을 포함한 다수의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을 상대로 록스타 소유의 미국 특허 7개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소송에 대한 맞소송으로, 해당 7개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확인 판결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한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록스타가 구글 및 삼성을 포함한 안드로이드 제조사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포스트 애플 콘소시엄, 노텔특허로 구글과 삼성을 제소 (2013/11/02)

구글은 자사의 고객사 및 협력사에 대한 애플이 지원하는 록스타의 특허소송 공세가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위협해 왔다고 언급하면서, 이 소송은 지난 10월말 록스타에 의해 제기된 소송 공세로부터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는 ASUS를 비롯한 여러 회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수 많은 회사들 가운데, 록스타의 특허 낚시에 걸린 회사들은 자사의 기기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채용한 아수스, HTC, 화웨이, LG, 팬텍, 삼성 그리고 ZTE같은 구글의 고객사이자 협력사들이었다.

록스타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캐나다 통신회사 노텔의 특허들을 이용해서 캐나다 통신 기술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특허소송을 위한 특허 침해 혐의를 찾는 작업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소송장에서 구글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함으로써 현재의 특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록스타는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특허를 실행하지도 않는다. 그대신 록스타는 소송의 위협을 통해 특허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댓가를 얻어낼 만한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 캐나다 온타리오에 엔지니어들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다른 회사들의 성공적인 제품들을 검사한다.

구글 또한 소송장에서 록스타의 특허 낚시 공세가 100여 개 회사를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록스타의 CEO는 페이스북, 링크드인, 그리고 그외 다른 모든 it회사들이 과거의 노텔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함으로써, 록스타의 그러한 특허공세가 단순히 특허에 대한 권리 주장을 넘어 캘리포니아의 IT/테크 회사들에 대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인 술수라고 비유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록스타 CEO의 그러한 발언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받아들여질 것이며 특허 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수정 요청들이 심도있게 제기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송의 특성상 법적 집행 명령과 예측할 수 없는 배심원 평결들 속에서 짧지 않은 기간 진행된다는 위험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기기 제조사들이 현실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구글은 협력사 뿐만 아니라 특히나 넥서스 제품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는데요. 구글이 직간접적으로 판매한 넥서스 5, 넥서스 7  그리고 넥서스 10과 같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PC들 또한 록스타의 7가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 판결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그 특허들에 관해서 말하자면, 그 특허들은 '모바일 핫스팟 기능', 'VPN 관리 기능', '메세지 송신 및 알림'과 같은 기본 기능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구글의 이러한 시도가 과연 얼마 만큼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미 특허 항소 법원은 시스코가 자사의 라우터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들로부터 그들의 고객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늘어만 가는 안드로이드를 향한 소송에 제동을 걸기 위한 구글의 시도가 절차적 장애물에 의해 저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록스타는 이번 달 초에 시스코와 유선 방송 산업계를 향해 새로운 소송들을 내세워 특허 낚시 공세를 더욱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이번 주, 블룸버그는 '록스타는 방대한 라이센스 거래를 성사하는데 있어서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의 특허 일부를 현재 팔려고 내놓았다'고 록스타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이는 회사들이 보호료에 대한 록스타의 요구에 반대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합니다.

더 넓게는, 미 대법원이 소프트웨어 특허가 첫째로, 자격이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공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의회가 특허 괴물들을 통제하는 법안을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 내년에는 특허 체계가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사 출처 : 기가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