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또다시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영구 판매 금지를 요청하다

애플은 2011년 처음으로 제소하여 작년에  애플의 특허에 대해 침해 평결을 받은 갤럭시S 4G와 갤럭시탭 10.1을 포함한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의 삼성 제품 20여개에 대해서 또다시 미국내 판매 금지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12월 28일 오전(미국시간), 미국 뉴스 매체 블룸버그(www.bloomberg.com)는 애플이 27일(미국시간) 산호세의 미국 지방 법원에서 루시 고 판사에게 삼성의 총 20여개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 제품들의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애플이 판매 금지를 요청한 삼성의 제품들은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제품들입니다.)

2012년 10월에 삼성의 구모델 26개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내린 평결을 바탕으로 애플이 그 26개 제품들에 대해 요구한 영구적 판매 금지 명령을 같은 해 12월 루시 고 판사는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그 거절 명령에 대한 항소를 했고,지난 11월 18일 미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지난 해 삼성 구모델 26개 제품에 대한 금지 명령 요청을 거절한 루시 고 판사의 처음 결정에 대해서, 애플의 디자인 특허 및 상품 외장에 관련되어서는 판매 금지 명령 요청에 대한 거절 결정은 맞는 결정이지만, 애플의 실용 특허(utility patent, 미국 특허법에서의 발명이 쓰여지고 작동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에 대해서는 루시 고 판사의 거절이 타당해 보이지 않으며, 더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함으로써 애플에게 삼성의 제품을 대상으로하는 명령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습니다.

즉 디자인과 관련된 특허로는 삼성의 26개 제품을 미국내에서 판매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스마트폰 특성들을 이루는 멀티터치 기술과 같은 요소들에 관한 유틸리티 특허로는 판매 금지 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애플은 이번 금지 명령 요청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애플의 특허 및 디자인 권리에 대해 침해한 것으로 평결난 제품들의 판매를 중단했다는 삼성의 주장은 결코 애플의 판매 금지 명령 구제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키지 못합니다.'

'삼성은 빈번히 새로운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침해 평결을 이미 받은 제품들과 크게 달라진게 없는 삼성의 제품들로 인해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침해에 맞서 싸우는 애플에게 판매금지명령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정상의 두 스마트폰 제조사는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싸움에서 서로의 제품을 카피했다고 주장하는 데에 소송을 포함한 법률 비용으로 수백만 달러의 돈을 썼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요. 통계연구전문회사인 IDC에 따르면 2013년 제3분기에 스마트폰시장에서 삼성은 31%를 점유한 반면에 애플은 13%라는 시장 점유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애플과의 소송 속에서도 계속 상승하는 삼성의 점유율을 볼 때, 애플의 계속적인 소송 노력은 심정적인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현재 삼성 대변인은 애플의 판매 금지 명령 요청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달, 애플은 판매금지요청과 관련된 26개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재심에서 삼성으로부터 2억90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배상 명령 받았었습니다.

그 전의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침해 발생 기간을 잘못 산정해서 루시 고 판사가 재차 산정을 요구했고, 처음의 배상금액을 상당부분 만회하는 평결로 끝이 났었습니다.

관련 포스트 : '삼성 특허 침해, 애플에 추가로 2억9000만달러 배상' 미법원 평결 (2013/11/22)

애플은 삼성에 대해서 삼성의 갤럭시S 3를 포함하는 더 새로운 모델들에 대해 내년 3월에 재판을 벌이는 또다른 소송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 소송 또한 주재하게 될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의 이번 금지 명령 요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판매 금지 명령을 내린다면, 애플은 삼성의 더 새로운 모델들에 대해서도 금지 명령 요청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미 항소 법원의 유틸리티 특허에 대한 애플쪽으로의 유리한 결정 등을 봤을 때, 그리고 지난 번의 최종 배상 평결을 봤을 때도 애플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행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데요. 훌륭한 '굿판'은 될지 몰라도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떡'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