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을 포함한 8개 IT 기업들, NSA의 전면 개혁 요구

8개의 거대 IT 기업들인 AOL,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그리고 야후는 12월 9일 어제, 이미 지난 6월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유출된 NSA(National Security Agency, 미국 국가안보국) 및 미국 정부의 모든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워싱턴에 보내는 공개 서한, 친애하는 대통령과 국회의 의원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공개 서한의 원본입니다.

<8개 IT 기업들이 작성한 공개서한. 이미지 : ReformGovernmentSurveillance.com>

워싱턴에 보내는 공개 서한 친애하는 대통령과 의회의 의원 여러분 우리는 정부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 여름의 폭로는 정부가 행한  전세계 도처의 감시 활동을 개혁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균형의 추가 개인의 권리-우리의 헌법에서 소중히 간직되는 권리-에서 멀리 벗어나 과도하게 정부의 편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밑에서부터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변화가 요구되는 때입니다. 우리로서는, 최신의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의 네트워크에 대한 승인받지 않은 감시를 방지하고,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정부의 요구가 반드시 법이 허용하는 합리적인 범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들을 밀쳐냄으로써 이용자의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데에 중점을 둬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앞장 서서 반드시 정부의 감시 활동이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투명하게 그리고 독립적인 관리감독의 조건하에 법에 의해 엄격히 제한되도록 하는 개혁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전체 원칙들을 보길 원한다면 ReformGovernmentSurveillance.com을 방문하십시요. 성심으로 전합니다. AOL,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링크드인,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야후

위 공개 서한에서 언급된 정부의 감시활동에 대한 개혁 요구의 밑바탕이 되는 원칙은 모두 5가지입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안전한 사생활이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과  정부의 법집행과 정보 활동이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의 조건하에서 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는 목표에 동의한다는 원칙들을 내세웠습니다.

1.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정부 권한의 제한

2. 관리감독과 책임부과

3.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정부 요구의 투명성

4. 자유로운 정보 흐름에 대한 존중

5. 정부들간의 충돌 해소

지난 여름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폭로함으로써, 수 많은 IT 기업들이 미국 정부로부터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용자(가입자)들에 대한 정보를 정부에 건네줄 것을 요구받아왔다는 사실들이 드러났고 국가간의 마찰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미국 정보의 그러한 요구를 들어준 것이 아닌지 전세계의 사람들로부터 의심까지 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수 년간 미국 IT 관련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기업활동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었고, 이를 우려한 미국 IT 기업들의 NSA 및 정부의 감시 활동에 대한 비판과 개혁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구글 CEO 래리 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용자들의 데이터 보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암호화에 그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고, 정부의 정보 요청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용자 데이터 보호는 세계 각국 정부의 비밀스럽고 독립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대규모 데이터 수집에 의해 허물어 집니다."

야후 CEO의 마리사 메이어 역시 이용자들의 사생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은 야후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최근의 정부의 감시 활동에 대한 폭로는 우리 이용자들의 신뢰를 흔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전세계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행동해야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IT 산업계의 동료들과 함께 미국 의회가 정부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을 보장하도록 감시법들을 수정하도록 요청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들 기업들이 자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으로써 미래의 IT사업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는 그림자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정말 순수하게 자유로운 인터넷의 이용과 이에 따른 원활한 정보의 교류, 개인 정보의 안전한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가장 큰 가치로 여기기 때문인지는 딱히 판가름할 수 없지만, 그런 판가름에 앞서 거대한 힘을 가진 집단이나 정부가 개인 및 민간 기업에게 비합법적인 권리 침해의 시도를 하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