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 침해, 애플에 추가로 2억9000만달러 배상' 미법원 평결

블룸버그(www.bloomberg.com) 등의 해외 매체에 의하면, 21일 캘리포니아 산호세 연방 법원에서 1주일에 걸쳐 열린 애플과 삼성의 특허소송과 관련된 손해액 재심에서,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2억9000만달러를 애플에게 배상하라고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평결은 애플의 바운스백(bounce back) 그리고 핀치투줌(pinch-to-zoom)과 같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된 삼성의 13개 스마트폰 및 타블렛PC 제품에 대한 것입니다.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술을 침해에 대한 배상 금액으로 애플의 잃어버린 수익과 삼성이 침해한 제품의 판매로 얻은 수익 및 로열티에 기초해서 3억8000만달러를 요청했었고, 삼성은 애플이 그들 특허의 가치를 부풀리고 소비자 선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들의 중요성을 과대포장했다는 점을 들어 5200만 달러를 주장했었습니다.

애플이 요구하던 3억8000만달러보다는 9000만달러 적은 금액이지만, 삼성이 주장했던 5200만달러보다는 2억3800만 달러가 많은 금액입니다.

이 손해액 재심은, 작년 8월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재판에서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 침해에 해당되는 26개의 삼성 제품에 대한 배심원단의 손해 배상액 10억4900만달러 평결이 있은 후, 지난 3월에 26개의 제품 중 13개 제품에 대한 배심원단의 배상액 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연방지방 판사인 루시 고 판사에 의해 6억달러미만(정확히는 598,908,892달러)으로 재조정되었었는데요. 나머지 잔액인 4억4900만달러에 대한 재산정 재판이 이번에 열렸던 것입니다.

이번 손해액 재심 재판에서, 애플의 인종차별적인 성향의  감성적인 호소를 배심원들에게 했다는 삼성의 주장과 7인치대의 타블렛pc의 시장성 및 가치를 폄하/무시했던 스티븐 잡스의 발언과는 달리 7인치대인 아이패드 미니를 출시함으로 인해, 경쟁사들의 아이디어에 편승했다는 것에 대한 애플의 모호한 반론 등의 얘깃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했고, 배심원단의 배심장인 콜린 앨런은 그들의 평결이 미국 특허법을 위한 미래의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결에 대한 확정은 내년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애플 제품에 대한 침해로 손해 배상해야 하는 삼성의 제품과 배상액>

Captivate  Continuum  Droid Charge  Epic 4G  Exhibit 4G  Galaxy Prevail  Galaxy Tab  Gem  Indulge  Infuse 4G  Nexus S 4G  Replenish  Transform

2110만달러  640만달러  6070만달러  3790만달러  240만달러  2210만달러  950만달러  480만달러  990만달러  9990만달러  1050만달러  300만달러  210만달러

이번 평결에 대해 삼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에 항소할 것이며, 애플 역시 더 많은 배상액을 얻기 위해 항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 3월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애플의 아이폰5와 삼성의 갤럭시S3 등의 출시가 된지 그나마 덜 오래된 제품들에 관련된 특허침해 심판이 열리게 됩니다.